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공기업에도 본격적인 연봉제 시대가 임박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이달 중에 공공기관 연봉제 표준모델안을 확정한뒤 297개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연봉제 표준모델안이 확정되면 공공기관은 수십 년간 고수해 온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라 직원 보수를 달리 지급받는 연봉제를 속속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연봉제 표준모델안 도입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고, 이달 내로 확정안 발표를 추진 중이다. 연봉제 표준 모델안 적용대상인 공공기관과의 협의는 마친 상태로 관련 상급부처와 세부사안 조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정부의 연봉제 표준모델은 공공기관이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따라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표준모델안에는 △기존 호봉 테이블 폐지 △성과 차등률 확대 △수당체계 최소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연봉제 표준모델안을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공공기관의 반대여론이 거세 발표 직전 연기한 바 있다. 정부는 연봉제를 도입할 '준비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최초안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개선한 공공기관 연봉제안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평가 체계도 변경했다. 연봉제 도입 여부가 포함되는 경영성과 비중을 높여 경경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때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관평가 시 공기업의 '주요사업평가' 배점은 지난해 20점에서 올해 25점으로, 준정부기관은 18점에서 23점으로 각각 5점씩 올렸다. 이에 따라 전체 배점에서 '경영성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기업 55점, 준정부기관 50점 등 절반 이상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경영성과 부문의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만 실시했던 중소형기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비계량지표인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도 함께 평가키로 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였다. 기관장들은 경영계획서평가(50%)와 경영목표평가(50%)를 합산해 정부의 평가를 받는다. 전체 평가점수의 절반인 경영목표평가는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만큼 정부가 의도하는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박에 없다. 정부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성과급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또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한 기관장은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봉제 도입은 단협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의지와 노사 협조가 중요하다"며 "연봉제가 정착되면 성과중심의 문화가 확산돼 공공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